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정보조사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분석의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정보체계법 제14조 (분석의 기준)''' ① 정보 분석은 사실의 확인과 그에 근거한 판단으로 구성하며, 정책의 권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석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출처와 그 신뢰도 2. 판단의 확실성 정도 3. 판단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되는 조건 4.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③ 분석관은 판단이 정책 결정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④ 국은 과거의 판단이 사후에 오류로 확인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기록하고, 분석 방법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은 정보의 부재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제1항은 분석과 정책의 분리를 정한 조항이다. 분석관이 정책을 권고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권고한 정책이 옳게 보이도록 사실 판단이 기울게 된다는 판단에서, 국의 보고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예상되는지까지만 다룬다. 제2항제3호는 판단을 뒤집을 조건을 미리 밝히도록 한 규정이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이 결론이 틀리게 되는지를 명시하면, 정책 결정자가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제5항은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는 오류를 금지한 조항이다. 어떤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활동이 없다는 증명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은폐되어 있다는 증명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